질의요지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과다 소요 ⇒ 해외공장 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 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 성적서를 인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 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 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 형식의 구분 및 현장 실사 후 결정)하고
②,
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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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