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1.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 의무는’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 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 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 압력이 9kg/ ㎠이 하인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관련별표 8의 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1호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