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현장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작업장소, 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