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 편의상 두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 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 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 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 5항 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 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 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 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따라서, 도 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 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 인지수급인 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3.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 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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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