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읍
·면
·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읍, 면, 동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갑설)- A 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 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 현장) 및 60%(B 현장)로 나누어 사용함(을설)
– 두 현장 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병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회답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안전관리자의 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별 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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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