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 중“(
다) 산업 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 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1.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인정 범위
2.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 해석은
3. 일반 건강진단 실시기관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기관 대표자의사로 재직하며 실제 건강진단 업무를 담당한 경우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1.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또는 산업의학과(산업의학 전문의 근무)를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 업무,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전담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는 예방의학 전문의 및 산업의학 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말함.
3. 일반 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 건강진단 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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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6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