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예: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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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4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