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제공 부지 용적률 완화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이미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되었다면 용적률 등의 완화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