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무상귀속 공공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 동의비율 적용 여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정책과-3668, ’1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