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설치계획 vs 부담계획 질의회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의거
①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②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③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제3-6-1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의거
①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②총부담비용 중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③부담분의 부담시기,
④재원의 조달 및 관리
·운영방법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761,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