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법: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고시 주민의견 청취 경과조치 적용 여부 질의회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
·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1049, 200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