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없이 진행 가능? 질의회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

(2)
②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과 달리 용도의 배분으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배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419,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