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54 해석일자: 201410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처...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28 해석일자: 2020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해석일자: 201301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 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유무,...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74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사항에 대한 ...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해석일자: 20220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020-62호)에서 별표 1의 현업업무종사자에 ...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해석일자: 202201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OO과학기술원이 시행령 별표 1에서 명시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연...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29 해석일자: 202003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706 해석일자: 201902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71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교직원의 임무로 학생을 교육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83 해석일자: 20201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內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복수노조 A, B, C 가 있고, 교섭단위도 A, B와 C로 분리하여 복수 단체협약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