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53 해석일자: 202108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개보수 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급인(에어컨...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1027 해석일자: 201004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 법 제27조(기술...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해석일자: 202203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해석일자: 202203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78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행업무에 비추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연구개발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회답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958 해석일자: 202106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인지, 공공행정인지? – 업종...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51 해석일자: 200111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 유도 등, 차...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51 해석일자: 200111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유도 등, 차량신호...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