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전정책과-6833 해석일자: 2004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
안건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19 해석일자: 202204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463 해석일자: 200603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654 해석일자: 202102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현황) 2018년 착수 토목공사, 원·하청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협력사 안전관리자 5명(4개사...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463 해석일자: 200603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토목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회답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용기’란 고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71 해석일자: 202106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업무 형태> – 택배터미널에서 택배사와 여러 개의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집배송업무를...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15 해석일자: 200708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 적용 시 전문가 구조 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717 해석일자: 201908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856 해석일자: 201909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2. 타워크레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