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전정책과-470 해석일자: 200401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35 해석일자: 202111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
안건번호: 화학사고예방과-861 해석일자: 201903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796 해석일자: 202110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과 36번의 분류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25 해석일자: 20211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863 해석일자: 2021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83 해석일자: 201906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 이번 개정안에 보면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하였고, 아울러 사업주에...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010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4086 해석일자: 2009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 발판”은 재질 향상으로 인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 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
안건번호: 안전정책과-6833 해석일자: 2004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