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210 해석일자: 202003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
안건번호: 안전정책과-3999 해석일자: 200407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
안건번호: 안전정책과-3999 해석일자: 200407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 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이 내의 동수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73 해석일자: 202012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22 해석일자: 200105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은 “건설업, 선박...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75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팀-1346 해석일자: 200703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1 해석일자: 2021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06 해석일자: 202005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가절감을 위해 건설업의 안전직을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현채직 등 형식상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경시 풍조로 인해 안전관리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154 해석일자: 202003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