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00 해석일자: 20201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54 해석일자: 20200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 인지 2. 공사금액 1...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34 해석일자: 202002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423 해석일자: 202006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879 해석일자: 201904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7 해석일자: 202109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1 해석일자: 2010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원가에...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77 해석일자: 202012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383 해석일자: 2020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295 해석일자: 2021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