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62 해석일자: 200206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전기공사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91 해석일자: 200103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30～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해석일자: 202203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440 해석일자: 200505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 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물질...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440 해석일자: 200505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2784 해석일자: 201907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으...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56 해석일자: 202003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장은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노사협...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80 해석일자: 201607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108 해석일자: 200609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해상교량 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및 보링 그라우팅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 소유주로부터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258 해석일자: 201807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