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36 해석일자: 20211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내·외 항공사를 주 고객으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위탁 계약을 하는 수급 사업...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06 해석일자: 202005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안건번호: 산보 68307-341 해석일자: 2001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 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 중인 작업 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0 해석일자: 2021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OOMCS(OO전 자회사)는 OO으로부터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OO 지사(대부분 행정구역별...
안건번호: 산보 68344-305 해석일자: 200304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의 한 작업 공정 전 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
안건번호: 안정 68320-153 해석일자: 200002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해석일자: 202109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학습지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의 근로자수, 매출액이 전체 사업의 과반 이상이므로 주된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안건번호: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해석일자: 202111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16 해석일자: 200209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청에서 일정 금액을 하도급 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 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