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435 해석일자: 201409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해석일자: 202112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통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
안건번호: 산안 68320-268 해석일자: 200106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정부 양곡도급 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 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안건번호: 산보 68340-467 해석일자: 2000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1873 해석일자: 202004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코코넛열매의 천연섬유질(원산지:배트남)을 가공하여 제작한 원사를 직조한 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분진이 과연 작...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 해석일자: 20000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안전관리...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53 해석일자: 200205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70 해석일자: 200202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ㆍ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
안건번호: 산안 68320-537 해석일자: 200111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액화석 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477 해석일자: 20101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50톤 용량의 LPG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