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75 해석일자: 200303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177 해석일자: 2019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해석일자: 20211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발주처 자산인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도급위탁계약...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49 해석일자: 201605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950 해석일자: 201407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47 해석일자: 200003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의 안전 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199 해석일자: 200906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에 관한 규칙 제10편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제509조, 제 515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22 해석일자: 201705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388 해석일자: 202103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