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404 해석일자: 200511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방법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안건번호: 산업보건과-35 해석일자: 202101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
안건번호: 화학사고예방과-3461 해석일자: 202009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서면으로 제출받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361 해석일자: 201006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 작업대의 기계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건번호: 산보 68344-434 해석일자: 200006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9호 〔현행 제32조의 7제3항 제9호〕(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 뮴 등의 중...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31 해석일자: 202105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908 해석일자: 201810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49 해석일자: 202005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를 자료와 같이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구...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1192 해석일자: 201204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전용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아일랜드 ○ ○ ○ ○사로부터 수입·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