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0 해석일자: 2021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72 해석일자: 20201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087 해석일자: 200905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재활용 가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560 해석일자: 200505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시멘트의 성분 분석표상 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제2철 5.0% 미만이 함유...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7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시·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4 해석일자: 200103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 계약 시 안전비라는 항목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89 해석일자: 2021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의 “총괄·관리”와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750 해석일자: 201004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공자가 A사가 B사로 교체되어 2009.11월 공사도급 계약을 발주처와 하였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23 해석일자: 200112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23 해석일자: 200112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공발주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 수주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