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에서 기술지도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ADVERTISEMENT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 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 중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 시점이 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