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지도기관 기술지도 요원 타업무 수행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