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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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정책과-384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