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전 담당자는 직
·조
·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
·조
·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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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8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