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동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 정비팀장 = 보직과장, (
2) 정비반장=팀원, (
3) 정비 반원=팀원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 업무가 포함되며 귀사의 경우 현장 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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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73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