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 하였는바, ’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이 입찰 참가 자격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회답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법, ’09.8.7. 시행)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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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3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