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회사명 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의무에 관한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 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 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