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행정해석
📌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754

해석일자: 201412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75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