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 상비약 비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 상비약 비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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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과-339

해석일자: 202001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의 불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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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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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과-33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