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관련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관련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관련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19

해석일자: 20211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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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
·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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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1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