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3종 분진의 노출기준은 10㎎/㎥인데 이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위생전문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음
2.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
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57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