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ADVERTISEMENT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4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