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폐기물 재활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질의회시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3724,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