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의회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 해석총괄과-2388, 2012.06.01 질문 (Q)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시에서 도로 결정신청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시가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 해석총괄과-2388, 2012.06.01 질문 (Q)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시에서 도로 결정신청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시가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2018-05-04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입안권자가 같은 법제35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편, 7편)에 규정된 ‘환경성검토’ 관련, 미세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70, 2014.11.04 질문 (Q)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할 때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20, 2014.04.16 2018-05-04 질문 (Q)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지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81, 2013.10.11 2018-05-04 질문 (Q)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90, 2012.05.01 질문 (Q)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①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30% 범위 내에서의 도시ㆍ군기본계획...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여부? 불가능할 경우 사인과 국가에서 공동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A)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47, 2008. 5. 29 질문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