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51, ’05.09.09 질문 (Q)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4, ’05.09.06 질문 (Q)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715, ’04.07.07 질문 (Q)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88, ’04.03.11 질문 (Q)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20, ’09.08.03 질문 (Q)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71, '05.03.16 질문 (Q)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환경팀-1404, '05.11.25 질문 (Q)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612, '04.05.18 질문 (Q)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을 설치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 회신 (A) 「국토의 계획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639, '04.02.1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