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기준 생태면적률 규정 가능 여부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68, '09.10.07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68, '09.10.07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04, '09.10.09 질문 (Q)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ㆍ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28, '09.07.28 질문 (Q)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6, '09.07.07 질문 (Q)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4, '09.08.11 질문 (Q) 석산개발후 나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없이 물건적치(암, 잡석 등)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 회신 (A) 토지의 형질변경...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7, '09.07.07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300톤 규모의 공작물을 150톤 2기로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00, '09.09.02 질문 (Q) 가. 한 필지의 토지(567㎡)가 지목은“전”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60㎡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행위(콘크리트 포장,...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98, '09.09.02 질문 (Q) 입목도 및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나 이미 형질변경되어 지목이“대”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터파기 공사후 건축물이 없는...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23, '09.09.14 질문 (Q) 가.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 고령토 장석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06, '09.10.21 질문 (Q)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