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범위 질의회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5400, 2012.08.2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5400, 2012.08.2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2018-08-19 질문 (Q)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A) 「개발행위허가운영...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95, 2010.08.06 2018-05-04 질문 (Q)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86 , 2012.09.04 질문 (Q) 사실상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83, 2011.09.06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 (A)...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호, 2012.1.16 질문 (Q)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사도부지외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470, 2012.12.26 질문 (Q)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5년경과)한 후 지목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이 수반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 2010.01.05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6호가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몇 일씩 경미한 범위안...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