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용역업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12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889 해석일자: 202104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65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전체 직원이 12,000명인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본사는 영업활동, 관리소장 채용배치업무, 아파트별 리스크 파악·관리...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87 해석일자: 2021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회답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① 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 주세요. 회답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회답 「산업안전보...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 문의 회답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