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58조 도금공정 도급승인 및 설비 유지보수 보건평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58 해석일자: 202108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58 해석일자: 202108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282 해석일자: 201708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
안건번호: 산업안전팀-915 해석일자: 20070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 사용 용량은 300킬로와 트 미만이지만 월평균 4천 세...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37 해석일자: 200207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
안건번호: 산보 68340-189 해석일자: 200003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198 해석일자: 200906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 ○ ○ 부설 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 ○대학 환경안전과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19 해석일자: 200904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 으로 안전관리 초급 기술 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해석일자: 202109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학협력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2. 산학협력단의 본부는 별도의 사무직만을 사용하...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291 해석일자: 20060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126 해석일자: 2021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