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80 해석일자: 200108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의무의 주체와 존치 기간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09 해석일자: 200112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09 해석일자: 200112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 방지 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 방지망으로 설치...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99 해석일자: 200904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44 해석일자: 20210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886 해석일자: 201911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45 해석일자: 20171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109 해석일자: 200012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존의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371 해석일자: 200811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기존 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6 해석일자: 20010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