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41 해석일자: 200209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 ○지역 시설공사 진행중 자체 중간검사 결과 공사진도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부대측의 수차례 독촉에도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30 해석일자: 200001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210 해석일자: 202106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 1. 공사 종료 전...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05 해석일자: 200207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 ○청 관내 ○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74 해석일자: 202001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답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74 해석일자: 200004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57 해석일자: 200303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57 해석일자: 200303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 책임자 선임...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54 해석일자: 200104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청업체 공사부대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534 해석일자: 200512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