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93 해석일자: 200304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사 기간이 당초 (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 (기술지도 횟수 12회 계약 체결), 공사 특성상(전시공사) 착...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93 해석일자: 200304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사기간이 당초(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910 해석일자: 201909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인적자원 투입 상향** 등을 통한 공...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152 해석일자: 202011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409 해석일자: 200909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규칙별표 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 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 분야를 말하는지 기준 인력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93 해석일자: 200110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71 해석일자: 202005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527 해석일자: 201611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
안건번호: 안정 68307-954 해석일자: 200110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33 해석일자: 202006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