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해석일자: 202201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해석일자: 202201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22 해석일자: 202003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30 해석일자: 202003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0 해석일자: 2021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74 해석일자: 202108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0911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용유지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훈련을...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03 해석일자: 2020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 우리부 ‘가설공사 표준안...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1839 해석일자: 202004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열 측정이 제19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제2조(정의) 7.에 명시된 적용 대상과 방법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