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22-12 해석일자: 200301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해석일자: 200107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 중인 현장의 A, B, C 사 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60 해석일자: 200109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 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83 해석일자: 200110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 이행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35 해석일자: 201009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 父子가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157 해석일자: 202112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회사의 대표...
안건번호: 산업안전과-653 해석일자: 201311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677 해석일자: 20181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안건번호: 산보 68344-703 해석일자: 200308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기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 분석 등...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452 해석일자: 201905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