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2493 해석일자: 201207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
안건번호: 산보 68342-403 해석일자: 200106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간 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양성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을 금하고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741 해석일자: 201910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 이 ...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017 해석일자: 200404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8시간 이상 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 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24 해석일자: 200305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24 해석일자: 200305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행령 제12조별표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안건번호: 근로기준정책과-2668 해석일자: 202208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679 해석일자: 200603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2. 사업주와 협의...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572 해석일자: 200402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