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89 해석일자: 2021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880 해석일자: 201806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23 해석일자: 200205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09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회답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22-740 해석일자: 200008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50 해석일자: 200308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읍·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50 해석일자: 200308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
안건번호: 안정 68307-584 해석일자: 200107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안전관리 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 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64 해석일자: 200303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